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족수란? 국회의 가결 조건과 헌법 기준

탄핵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또는 중대한 법 위반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헌법적 제도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예고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국회의 탄핵 정족수 조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정족수의

법적 기준, 헌재의 심판 가능 여부, 그리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대통령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정족수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1. 국회 탄핵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는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소

15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국회 본회의 의결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즉,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탄핵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헌법적 요건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전례 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함으로써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체제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법조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군의 국회 난입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회에 보장된 계엄해제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헌재 심리의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여 이번 사건은 사안이 간단한

편이라고 평가하며, 위법·위헌 행위의 중대성이 대통령직 파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라

고 분석했습니다.

헌재는 9인 체제로 복귀하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의 빠른 재판관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은

이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여당도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

한 상황입니다.

청문회와 본회의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헌재는 연내에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므로, 새로운 재판관 임명권이

권한대행에게 넘어갈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절차와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숙의와 토론을 거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한걸음